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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R >개명 > 개명에 관한 언론보도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개명허가율이 2001년 69%, 2003년 89% 2004년 95%로 해마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개명에 따른 부분적인 혼란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의 사유도 돌림자 불일치 출생신고서 착오 주변의 같은 이름 성명철학상의 불길함 등이고 노인들의 경우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다거나 학생들의 경우 순수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또한 발음이 어렵다거나 어려운 한자의 이름도 개명신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 측은 전과와 신용의 상태 그리고 이전에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가 없는 개명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개명절차가 과거와 같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개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용할 소지가 없는 한 이름을 고쳐 개인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법원도 이를 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 언론보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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